요가·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

(신체문제, 질병 등)

(신체문제, 질병 등)

❷ 휴ㆍ폐업전 사전고지 의무 규정

그간 사업자의 휴ㆍ폐업* 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 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이른바 ‘먹튀’ 피해가 적지 않았던** 것으로 나타났다.

* 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건 비율 : (’21) 1.7% → (’22) 4.7% → (’23) 7.5% → (’24) 13.7% → (’25.1月) 17%

** 전체 응답자의 약 10%(필라테스 9.9%, 요가 11.5%)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 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

이에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의 14일 전까지 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. (제12조 1항)

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 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, 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 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 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 (제12조 2항)

❸ 기타

그 밖에 ▲관계 법령*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(제3조), ▲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 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(제6조), ▲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 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 (제15조) 하는 등 소비자와 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
* 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, 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< 기대효과 및 향후계획 >

이번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 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 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 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아울러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, 사업자의 휴ㆍ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, 이른바 ‘먹튀’로